한국 STO는 열렸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일 열쇠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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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3가지

  • STO는 제도화됐지만, 기본법과 핵심 인프라가 미완성이다.
  • 일본은 규제·인프라·시장 구조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앞서가고 있다.
  • 한국의 향후 5년은 기본법 완성과 시장 주도 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다.
STO Korea Hero Image

STO 제도화 이후,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은 인프라와 기본법이다.

50초 쇼츠 영상

50초 영상으로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아래 본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 STO 제도화 이후, 기본법·시장 인프라·글로벌 비교로 본 한국의 방향성

2026년 1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STO(토큰증권, Security Token Offering)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자본시장 디지털화의 문이 열렸지만, 정작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규제 현황을 ① STO 법안의 의미 → ② 기본법 지연 → ③ 시행 불투명성(일본 비교) → ④ 해결해야 할 지점(일본 비교) → ⑤ 시장 주도 인프라 방향(일본 비교) 이런 구조로 정리합니다.

1. 한국의 STO 법안(2026년 1월 통과)의 의미

한국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반 증권 발행·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STO는 실험적 기술이 아닌 정식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부동산·미술품·가축 등 실물자산 토큰화(RWA, Real World Asset)의 제도권 편입
  • 조각투자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전통 자본시장과 디지털 기반 증권 시장의 연결
  •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세부 제도 정비 진행 중

한국 자본시장은 디지털 전환의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2.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지연의 원인과 문제점

지연 원인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중심 vs 민간 개방) 논쟁
  • 스테이블코인·커스터디·지갑·사업자 규제 등 규율 범위가 매우 넓음
  • 금융안정과 산업 활성화 간 정책 목표 충돌

문제점

  • CEX(중앙화 가상자산거래소, Centralized Exchange)·커스터디·지갑 등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규제 공백
  • 투자자 보호 체계 미완성
  • 글로벌 규제 정비 속도 대비 한국의 경쟁력 저하 위험

3. 한국의 STO 시행 불투명성 — 일본 규제와의 비교

한국은 STO 법안은 통과했지만,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기반은 아직 부족합니다. 반면 일본은 STO·RWA·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시장 운영이 안정적입니다.

한국

  • 정산·결제·보관 인프라가 기본법 부재로 미정
  • 금융기관·핀테크 기업의 STO 플랫폼 구축도 사업 모델 확정이 어려워 지연
  • STO는 법적 근거만 있고 실질적 작동은 제한되는 ‘반쪽 시행’ 위험

일본

  • 2020년대 초부터 STO·전자증권·신탁형 토큰 규제를 명확히 정비
  • 은행·증권사 중심의 안정적 정산·보관 체계 구축
  • 2023년 법 개정으로 은행·신탁회사 발행 스테이블코인 모델 확립

→ 일본은 규제·인프라·시장 구조가 함께 정비된 반면, 한국은 법안만 먼저 통과된 상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지점

— 일본 사례와 함께 보는 비교 관점

4-1. 정산·결제·보관 인프라 미완성

한국은 STO 발행·유통은 가능해졌지만, 이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스테이블코인·커스터디·지갑·정산 시스템이 미완성입니다.

일본 비교

  • 은행·신탁회사 중심의 커스터디·정산 체계 이미 구축
  •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명확화로 시장 안정성 확보

→ 한국도 금융기관 중심의 인프라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4-2. 디지털자산기본법 미완성

한국은 CEX, 커스터디, 지갑, 스테이블코인 등 비증권형 디지털자산 규율이 정비되지 않아 STO와 비증권형 자산 간 연계 서비스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일본 비교

  • 가상자산거래소 규제(VASP) 조기 정비
  • 상장 기준·보관 규칙·자산 분리 보관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체계
  • STO–CEX–RWA 간 높은 연결성

→ 한국은 일본처럼 기본법을 통해 전체 시장 규제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합니다.

5. 한국의 시장 주도 인프라 구축 방향

— 일본의 단계적 모델에서 얻는 시사점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 STO 제도화 이후, 기본법 완성으로 전체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가
  • 스테이블코인·커스터디·지갑·정산 인프라는 시장 주도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일본의 은행·신탁회사 중심 모델을 참고하되, 한국은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혼합형 모델이 현실적
  • 커스터디·지갑: 금융기관의 신뢰성과 블록체인 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민간 주도 공동 인프라 구축
  • 정산 시스템: 일본의 단계적 확장 모델을 참고해 STO–RWA–CEX를 연결하는 개방형 정산망 구축

✨ 마무리

한국은 STO 법안 통과로 디지털 금융 혁신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시장 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축이 완성되지 않는 한 STO 시장은 온전히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규제–인프라–시장 구조가 함께 정비될 때 STO 시장은 비로소 성장합니다.

결국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향후 5년을 결정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 “STO 제도화 이후, 기본법 완성으로 전체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가”
  • “스테이블코인·커스터디·지갑·정산 인프라는 시장 주도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데일리크립토 타임즈는 이 흐름을 계속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정윤찬 (Younchan Jung)
AI, 블록체인, 온체인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탐구하는 리서처.

This articl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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